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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증 취득만으로는 운전자가
되실 수 없습니다. 배운 감각이 살아 있을때 일반연수를 받아서 홀로 운전 능력을 갖춘 안전운전자가 되십시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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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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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
후송 또는 응급 구호 차량호출, 현장 보존,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
▣ 사고 상태 표시 (스프레이 페인트 등)
▣ 목격자 확보 (인적사항,연락처 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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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증거물 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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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처리시 가해자, 피해자 및 과실상계 결정에 중요한
근거가 된다.
▣ 현장 경찰관 또는 경찰서, 파출소, 교통초소 등에 신고
▣ 사고일시, 사고장소, 사상자수, 부상정도, 물적피해정도, 그 밖의 조치사항등 ,
보험회사에
연락: 시, 장소사고일피해 정도
등법적 근거
▣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, 그 밖의
승무원은 곧 정차하여
사상자를 구호하는
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도로교통법 제50조 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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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통사고가 발생하여
가해자로 판명되면 형사상·민사상·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. 이 때 피해자로 판명이 났다해도
피해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이 드러나면
그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상 책임과 또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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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형사상 책임(형법 제26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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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, 뺑소니, 중요 10개 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
및 일반사고시 종합보험 미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형사 처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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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사상 책임(자배법 제3조, 민법 제750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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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.
이 때 과실상계는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행정상 책임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
의해 사고원인과 피해결과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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